지방자치정책

GS컨소시엄 위례신사선 우선협상 취소, GS건설 위기설 증폭되나

GS컨소시엄 위례신사선 우선협상 취소, GS건설 위기설 증폭되나

GS건설,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포기영업정지, 신용등급 강등과 함께 GS건설 안정성에 대한 우려 확대건설사 전반에 퍼진 PF 위기설 확대될까 우려도 서울시가 추진해 온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관련 기존 우선협상대상자였던 GS건설 컨소시엄이 포기하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차선책을 찾겠다고 밝혔다. GS건설, 자재 비용 인상 부담에 서울시와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포기 합의 오 시장은 11일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에서 유정인 국민의힘…

‘취득세 꼼수’ 롯데쇼핑, 광명시와 과세처분 불복 분쟁

‘취득세 꼼수’ 롯데쇼핑, 광명시와 과세처분 불복 분쟁

롯데몰 광명점 취득세 중과세 놓고 광명시와 소송전조세심판 청구와 1·2심에서는 롯데쇼핑 연달아 패소의왕 타임빌라스, 롯데몰 송도점 세금 분쟁에선 승소 롯데쇼핑이 롯데몰 광명점(옛 롯데프리미엄아울렛 광명점) 건물에 부과된 취득세를 놓고 경기도 광명시와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앞서 1심과 2심에서 패소한 롯데쇼핑은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롯데몰 광명점은 출점 당시에도 국회에서 “부지와 건물을 둘러싼 롯데쇼핑·국민은행·이케아 3자 간 임차계약이 석연치 않다”며…

‘붉은 벽돌’ 건축물에 특혜 방안 제시한 성동구, 색채 중심으로 지역 특색 강화한다

‘붉은 벽돌’ 건축물에 특혜 방안 제시한 성동구, 색채 중심으로 지역 특색 강화한다

2030 중심으로 핫플레이스 된 성동구 성수 준공업지역, 본격 정비 착수실용성 위주로 진행됐던 지구단위계획, 이제는 특색 살리기에도 ‘방점’주요 전략은 ‘붉은 벽돌’, 10년 전 혁신도시 색채 계획 되살리는 계기 되나 서울 성동구 지하철 2호선 성수·뚝섬역 일대 성수 준공업지역 건축물 높이 제한이 최대 120m까지 완화된다. 용적률은 1.2배까지 더 주어질 전망이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붉은 벽돌을 활용한 건축물에…

‘2028 서부선 호재’ 노량진4구역 재개발, 최고 35층 844가구 공급

‘2028 서부선 호재’ 노량진4구역 재개발, 최고 35층 844가구 공급

노량진4구역 재개발 본격화, “대형 평형 늘리고 용적률 올렸다”최고 강점은 교통 인프라, 서부선 경전철 개통도 호재이주기간 준수 의지 강한 노량진4구역 조합, 재개발 ‘속도전’ 들어가나 7호선 장승배기역 인근 노량진4구역이 최고 35층, 844가구 아파트로 재탄생한다. 층수를 30층에서 35층으로 높이는 대신 중대형 면적을 추가해 가구 수는 소폭 감소했다. 노량진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통과 16일 서울시는 전날 열린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노량진4구역에 대한…

“임대주택 비중 25%에서 15%로” 서울시, 용적률 중심 재개발 규제 완화책 제시

“임대주택 비중 25%에서 15%로” 서울시, 용적률 중심 재개발 규제 완화책 제시

서울시, 사업성 보정계수 제도 도입 통해 재개발 사업성 제고 용적률 200% 중반 ‘과밀 단지’ 대상 규제 완화책도 발표 분담금 폭탄에 얼어붙은 재개발 시장, 규제 완화로 되살아날까 재건축 사업성이 부족한 서울의 노후 아파트 단지들이 ‘변신’의 기회를 얻게 됐다. 서울시가 임대주택을 줄이고 분양주택을 늘릴 수 있는 ‘보정계수’ 제도를 신규 도입, 정비사업 규제를 일부분 완화하면서다. 서울시는 27일 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500조 투자 약속,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500조 투자 약속,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도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 개최 화성-용인-안성 ‘반도체 고속도로’ 건설 박차 수도권 최초 반도체 마이스터고 설립 추진도 정부가 용인·수원·고양·창원특례시의 특례를 확대하는 ‘(가칭)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제정한다. 아울러 경기도 화성시부터 용인을 거쳐 안성까지 연결하는 반도체 고속도로를 개설하는 등 용인을 스마트 반도체 도시로 키우기 위한 교통망 구축에도 나선다. 이와 함께 수도권 최초의 반도체 마이스터고를 설립해 50억원의 예산과 산업…

치솟는 공사비에 정비 사업 갈등 잇따라, 중재 나선 서울시

치솟는 공사비에 정비 사업 갈등 잇따라, 중재 나선 서울시

재건축 공사비 증액 사유·내역 검토분양 및 입주 일정 연기 최소화임금 상승 여파, 업계 ‘줄도산’ 우려도 재건축을 비롯한 정비사업 현장에서 공사비를 둘러싼 조합과 건설사의 갈등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서울시가 이를 중재하기 위해 나섰다. 공사비 증액에 대한 타당성을 직접 조사해 조합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건설업계에서는 자잿값과 인건비가 크게 오르며 사업성이 악화한 기업들을 중심으로…

저층 주거지의 불청객 ‘모아타운’ 정비사업, 반발에 밀려 힘 잃었다

저층 주거지의 불청객 ‘모아타운’ 정비사업, 반발에 밀려 힘 잃었다

강남 3구 중심으로 거세지는 ‘모아타운 반대’ 목소리 주택 분배·임대 수익 등 이해관계 따라 움직이는 소유주들 “모아주택 강행하지 않겠다” 시위 끝에 꼬리 내린 서울시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정비하는 서울시 ‘모아타운’ 사업에 대한 단독·다가구주택 및 상가 소유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각기 다른 유형의 자산을 보유한 소유주들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며 갈등이 격화하고 있는 것이다. 주민들의 반발이 계속되자…

무분별한 번식 막는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그 실효성은

무분별한 번식 막는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그 실효성은

TNR 사업에 힘 쏟는 서울시, 개체 수 조절 성공 포획 후 중성화로 번식 막았다, 새끼 고양이 수 감소 “TNR 사업, 효과 지나치게 한정적” 전문가들은 의문 서울시 내 길고양이가 9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와 자치구, 자원봉사자 등이 길고양이 포획 및 중성화 수술(Trap-Neuter-Return, TNR)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다. 2008년부터 중성화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는 서울시는 2016년…

경기관광공사, 305억 예산 투입해 400만 해외 관광객 확보 목표, ‘배낭 여행객 성지’ 태국 방콕에 해외 사무소 설치도

경기관광공사, 305억 예산 투입해 400만 해외 관광객 확보 목표, ‘배낭 여행객 성지’ 태국 방콕에 해외 사무소 설치도

경기관광공사, 배낭 여행객 성지로 알려진 방콕에 해외 사무소 설치 타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회복 더딘 관광 산업, 해외 사무소가 게임체인저 될까 그간 홍보 예산 부족에 시달렸으나 올해 대규모 예산 투입으로 극복 경기관광공사가 외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 지역 관광공사로서는 처음으로 해외 사무소 설립을 추진한다. 당초 홍보사무소를 운영 중이던 중화권 위주 3개국 4개소(중국 2곳, 대만, 태국)에 사무소…

취지는 좋았지만 방법이 틀렸다, 명동 마비시킨 ‘광역버스 헬게이트’

취지는 좋았지만 방법이 틀렸다, 명동 마비시킨 ‘광역버스 헬게이트’

광역버스로 꽉 찬 명동 정류장, ‘노선별 줄서기 표지판’의 악몽 퇴근길 버스 ‘무한 대기’에 지친 시민들, “탁상행정이다” 분노 실효성 없는 정책은 무용지물, 2004년 ‘대중교통체제 개편’ 본받아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동 버스 헬게이트(Hell gate, 지옥 문이 열린 듯 끔찍한 상황)’ 사태에 대한 실수를 인정했다. 명동 광역버스 정류장 인도에 설치된 ‘버스 노선별 줄서기 표지판’이 오히려 퇴근길 혼란을 가중했다는 사실을…

20년간 주인 못 찾은 ‘상암DMC 랜드마크’, 주거용도 비율 늘린다고 팔릴까

20년간 주인 못 찾은 ‘상암DMC 랜드마크’, 주거용도 비율 늘린다고 팔릴까

‘유찰 또 유찰’ 외면받는 상암DMC 랜드마크 용지, 재매각 나선다 공급 조건 개선 나선 서울시, 분양 사업성 제고에 초점 맞춰 “아직 매력 부족하다” 차가운 업계 시선, 수익 장담 어려워 서울시가 상암 디지털미디어시티(DMC) 랜드마크 용지 재매각에 나선다. 서울시는 오는 28일 상암DMC 랜드마크 용지 공급에 대한 공고를 낸다고 밝혔다. 내년 1월 3일에는 서울 마포구 상암동 DMC 첨단산업센터에서 사업자…

서울시 ‘안심소득’ 제도, 저소득층 근로소득 일부 증대 효과 불러왔지만 기존 제도 대체는 “글쎄”

서울시 ‘안심소득’ 제도, 저소득층 근로소득 일부 증대 효과 불러왔지만 기존 제도 대체는 “글쎄”

현금받는다고 저소득층 근로 의욕 꺾이지 않고 되레 일부는 근로 소득↑ 소득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 구조의 안심소득 제도 일각선 “안심소득 제도로 인해 중간 소득층 세수 부담 더욱 커질 것” 지적도 서울시가 국내 최초로 실시한 소득 보장 정책 실험인 ‘안심소득’의 중간조사 결과가 집계됐다. 결과에 따르면 안심소득을 받은 저소득층 가구 중 약 20%가 근로 소득의 증대를…

노사 갈등에 제3노조까지, ‘논의’에 발목 잡혀 멈춰선 서울 지하철

노사 갈등에 제3노조까지, ‘논의’에 발목 잡혀 멈춰선 서울 지하철

서울특별시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9일 오전 9시부터 10일 오후 6시까지 부분 파업에 돌입한다. 임금·단체협약을 둔 노사 간 막판 협상이 결렬됐기 때문이다. 이로써 서울교통공사노조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파업을 단행하게 됐다. 

‘다단계’ 방불케 하는 소방시설공사 불법 하도급, 경기도에서 7곳 적발

‘다단계’ 방불케 하는 소방시설공사 불법 하도급, 경기도에서 7곳 적발

경기도가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진행한 소방시설공사 불법행위 단속에 7곳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최대 3년의 징역과 3천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불법 하도급이 만연한 것으로 드러나며 전문가들과 일부 건설 관계자들은 일정 기간 공공공사 입찰을 제한하는 등 강력한 처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산후조리원 ‘줄폐업’에 ‘저출산 역순환 그래프’ 우려↑, “인구 감소 위기 가시화됐단 방증”

산후조리원 ‘줄폐업’에 ‘저출산 역순환 그래프’ 우려↑, “인구 감소 위기 가시화됐단 방증”

올해 2분기 출생아 수가 크게 줄면서 합계출산율이 2분기 기준 0.7명까지 낮아졌다. 이런 가운데 최근 5년 사이 경기지역에서 산후조리원이 1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율 저하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데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경영난까지 심화하자 폐업이 속출한 것으로 풀이된다. 산후조리원 숫자 감소세, 출산율 감소 우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도내 산후조리원 수는 공공산후조리원 2곳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