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정책

“포이즌 필 도입하겠다” 경영권 방어 제도에 힘 싣는 정부, 시장 ‘갑론을박’

“포이즌 필 도입하겠다” 경영권 방어 제도에 힘 싣는 정부, 시장 ‘갑론을박’

“밸류업 위해 필요하다” 경영권 방어 제도 도입 움직임 본격화2009년 한 차례 도입 무산된 ‘포이즌 필’, 이번엔 자리 잡을까끊이지 않는 시장의 의견 충돌, 독배인가 성배인가 정부가 ‘포이즌 필(Poison Pill)’ 등 기업 경영권 방어 제도 도입 움직임을 본격화했다. 탄탄한 경영권 방어 제도가 기업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을 견인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정부가 상법 개정을 위한 본격적인 의견 수렴에 착수한 가운데,…

“인플레 풍랑 막바지”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열어둔 한은, 문제는 ‘인하 시점’

“인플레 풍랑 막바지”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열어둔 한은, 문제는 ‘인하 시점’

이창용 “인플레이션 잦아들었지만 섣부른 인하는 금물”기준금리 인하 앞둔 미국, 우리나라도 뒤따를까고금리 장기화에 가계·기업 비명, 은행권 리스크도 커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인플레이션 대응전이 마지막 구간에 다다랐다는 평가를 내놨다. 금리 인하 여건 달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본격적으로 연내 기준금리 조정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시장에서는 미국의 피벗(통화 정책 전환) 가능성, 국내 경제 주체들의 부실화 위기 등이 차후 기준금리 인하…

금융위원회, 거야(巨野) 정국 속 ‘금산분리’ 완화 재추진

금융위원회, 거야(巨野) 정국 속 ‘금산분리’ 완화 재추진

2년 전 김 위원장 취임 일성으로 ‘금산분리’ 강조당시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 타격 불가피 지적법 개정 사안으로 실제 국회 통과 가능성 희박해 금융당국이 은행의 비금융업 진출을 허용하는 ‘금산분리’ 규제 완화에 다시 시동을 건다. 글로벌 금융사들이 비금융업 진출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그동안 제기됐던 골목상권 침해 우려 등에 대해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의 시간을 거쳤다는 판단에서다….

모바일 신분증 시대 본격화, 금융사 vs 빅테크 주도권 경쟁 예고

모바일 신분증 시대 본격화, 금융사 vs 빅테크 주도권 경쟁 예고

올해 12월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주민등록증 보유자 ‘4,400명’ 유입 기대국민·농협銀 포함 민간사업자 5곳 선정 행정안전부가 모바일 신분증 민간사업자를 선정했다. 모바일 신분증은 단순히 본인 확인 기능을 넘어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금융사들은 모바일 신분증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자사가 보유한 금융 플랫폼의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여러 기능을 통합한 ‘슈퍼앱’으로의 도약을 꾀하는…

‘퇴직연금 의무화’ 띄운 정부, 업계선 영세 사업장 부담 등 역효과 우려

‘퇴직연금 의무화’ 띄운 정부, 업계선 영세 사업장 부담 등 역효과 우려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기업 우선 도입영세 사업장 부담 우려 확산, “자율 도입 유도할 필요 있어”공적연금 형평성 논란도 도마 위로, “공적연금 일원화 이뤄야” 정부가 내년부터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연금 방식으로 받도록 유도해 퇴직연금을 국민연금과 함께 핵심 노후 대비 수단으로 삼겠단 취지지만, 일각에선 불안의 목소리가 나온다. 중소·영세…

금융권에 불어든 ‘신종자본증권’ 열풍, 투자자들 화답 이어져

금융권에 불어든 ‘신종자본증권’ 열풍, 투자자들 화답 이어져

신종자본증권 발행 나서는 금융지주사들, 줄줄이 ‘증액 발행”유행’ 카드사까지 번졌다, 자본 확충 메리트에 주목고수익·안정성 노리고 신종자본증권 사들이는 투자자들 국내 금융권에 ‘신종자본증권 열풍’이 불어닥쳤다. 금융지주, 카드사 등이 줄줄이 대규모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며 자본 확충에 착수한 것이다. 투자자들 역시 신종자본증권 특유의 안정성, 높은 수익성 등에 주목하며 과감한 투자를 단행하고 있다. 금융지주의 ‘신종자본증권 러시’ 4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NH농협금융지주는 5년…

한국거래소, 상장폐지 절차 개선해 ‘좀비기업’ 퇴출 추친

한국거래소, 상장폐지 절차 개선해 ‘좀비기업’ 퇴출 추친

부실 상장사 42.4%, 한계기업도 17.5%에 달해금융당국 “투자금 묶인 좀비기업 퇴출해 밸류업”불공정거래 단속 강화, 상폐 절차 간소화 등 추진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가 거래가 정지됐음에도 상장 폐지되지 않은 채 시장에 남아있는, 이른바 ‘좀비기업(한계기업)’의 퇴출을 추진한다. 좀비기업들은 거래 정지 조치 후에도 이의 제기 등의 절차를 통해 퇴출을 지연시켜 왔는데 이 과정에서 부실 상장사에 투자금이 묶여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주식 저평가)가…

부동산 PF 구조조정 본격화 수순, 증권사들도 ‘PF 펀드’ 조성 나섰다

부동산 PF 구조조정 본격화 수순, 증권사들도 ‘PF 펀드’ 조성 나섰다

증권사 PF 펀드 규모 2조원 전망, 시장 선점 경쟁 본격화하나PF 손실에 ‘면책 특례’ 적용한 정부, 증권사 유입 속도 가속했다신디케이트론 지원 최우선 조건은 ‘사업성’, 평가는 은행이 주도 대형 증권사들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분야 사모펀드를 조성하고 나섰다. 부동산 PF 구조조정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새 먹거리로 떠오른 PF 투자 펀드 시장을 선점하려는 모양새다. PF 펀드 뛰어드는 증권사들 30일…

지배구조 개선에 역행하는 농협금융, 사외이사 학계 쏠림 여전해

지배구조 개선에 역행하는 농협금융, 사외이사 학계 쏠림 여전해

농협금융지주 사외이사 중 학계 인사 67%농협은행은 사외이사 전원을 교수로 선임일부 자회사는 ‘전직 농협’ 출신 인사 포함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이사회의 다양성과 독립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농협금융지주의 사외이사가 교수 직군에 편중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이른바 ‘금융사 지배구조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계열사의 경우 전·현직 임직원이 사외이사로 선임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파산 절차 소요 기간, 지방선 최대 6배? 지역별 편차에 ‘원정 파산’ 사례도↑

파산 절차 소요 기간, 지방선 최대 6배? 지역별 편차에 ‘원정 파산’ 사례도↑

개인파산 소요 기간 평균 4.3개월-제주 11.5개월, 편차 ‘2배 이상’도산전문법원 들어선 서울, 전문성 차이가 사건 처리 속도 나눠서울 원정 파산에 시름 앓는 한국, “영국 사례 참고해 제도 개선 논의해야” 지방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하고 선고받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서울에 비해 최대 6배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로 인해 지방 채무자들의 ‘원정 파산’ 사례가 급증했단 점이다. 파산 기간에…

소액주주 보호 상법 개정 추진 본격화, 재계선 “시세 차익 수단으로 전락할 수도”

소액주주 보호 상법 개정 추진 본격화, 재계선 “시세 차익 수단으로 전락할 수도”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 포함? 소액주주 보호-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차원상법 개정안 본격 궤도, 윤 대통령·야권도 “주주 권익 강화” 일관된 목소리반발 쏟아내는 재계, “소액주주 목소리만 커지면 기업가치 훼손될 수 있어”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소액주주 등에 대한 권익 침해 문제를 해소하겠단 취지지만,…

PF 연착륙 대책 시동, 7월 초 사업성 평가 마무리→부실 사업장 정리 본격화

PF 연착륙 대책 시동, 7월 초 사업성 평가 마무리→부실 사업장 정리 본격화

PF 사업성 평가 7월 마무리 예정, 1조원 캠코 정상화 펀드는 6월 이후부실 사업장도 정리 수순, “사업장 대상 확대 등 기준 구체화”건설업계 대출 연체 상승률 1년 새 2배 이상, “금융권 자구 노력 있어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정상화의 첫 단추로 꼽히는 사업성 평가가 7월 초까지 마무리된다. 경·공매 시장에 나오는 PF 사업장 매물을 소화하기 위한 최대 5조원 규모의…

금융감독원, ETF 한 종목 익스포져 ‘30%’로 상한 추진

금융감독원, ETF 한 종목 익스포져 ‘30%’로 상한 추진

금감원, ETF의 ‘한 종목 과한 쏠림’ 막을 것 ‘분산투자’ 취지 살리기 위한 조이기 정책부실 ETF, 전체 약 10% 차지 “강경 대책 나와야” 앞으로는 테슬라를 60% 넘는 비중으로 담은 이른바 ‘테슬라 상장지수펀드(ETF)’와 같은 상품은 국내에서 출시가 어렵게 됐다. 금융당국이 분산투자 취지를 살리기 위해 ETF 구성종목 내 특정 한 종목의 비중 상한을 보다 엄격하게 조이기로 했기 때문이다….

한국 기업부채 2,700조원 ‘눈덩이’, 부동산 부문 편중으로 성장성도↓

한국 기업부채 2,700조원 ‘눈덩이’, 부동산 부문 편중으로 성장성도↓

사상 최대치 기록한 국내 기업부채, 23년 말 기준 2,734조원부동산 부문 신용공급 확대가 주원인, “부동산 의존도 과중”부동산 의존 성장모델 한계 드러낸 중국, 한국도 뒤쫓나 한국 기업부채가 지난해 말 기준 2,700조원을 넘으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은 건전성 측면에서 대체로 안정적이라며 아직은 괜찮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국내 기업부채 대부분이 부동산 부문에 편중돼 있다는 데 대해선 상당한 리스크임을 강조했다. 과도한…

홍콩 H지수 7,000 목전, 은행권 ELS 손실액 축소 청신호

홍콩 H지수 7,000 목전, 은행권 ELS 손실액 축소 청신호

중국 증시 부양책에 상승 전환, 한 달 새 20%↑중국의 유럽 투자 유치 소식도 호재로 작용H지수 반등에 국내 은행권 ELS 손실폭도 감소 전망 주가연계증권(ELS) 상품 투자 손실로 인한 시중은행의 배상 규모가 큰 폭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열렸다. 손실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홍콩 H지수(HSCEI)가 중국 경제 지표 반등에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8,000선이 넘어가면 6월 만기 상품부터는 손실이…

“2045년에는 빚이 GDP 넘어설 것” 저출생·고령화 속 가라앉는 한국 경제

“2045년에는 빚이 GDP 넘어설 것” 저출생·고령화 속 가라앉는 한국 경제

“한국, 정부부채 위험하다” 블룸버그인텔리전스의 경고잠재성장률은 매년 하락세, 이대로 가다간 1% 밑돈다일본 경제의 ‘잃어버린 30년’과 유사한 흐름 관측되기도 2045년 한국의 정부 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불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저출생·고령화 현상 심화로 비용 지출이 급증하는 한편, 경제 성장은 갈수록 위축되며 정부의 부채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부채 급증 위험 19일 블룸버그 산하 연구기관인…

금융권 출연금 요율 0.01%p 확대, 상생금융-서민금융 압박에 업계는 ‘이중고’

금융권 출연금 요율 0.01%p 확대, 상생금융-서민금융 압박에 업계는 ‘이중고’

고금리·고물가에 서민금융 중요성 확대, 금융권 출연금 높여 재정 충당하나금융권 출연금은 확대, 정부 지출은 축소? 업계 내 불만 목소리 확산상생금융에 서민금융까지 ‘압박’, 업계 “민간 자금 의존도 낮춰야”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정책서민금융상품 출연금을 확대한다. 고금리·고물가 여파로 늘어나는 서민금융 수요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겠단 취지인데, 금융회사들은 이미 상생금융 등 명목으로 상당한 부담을 지고 있어 더 이상 부담을 늘리기 어렵다는 반응이 적지…

PF 부실 정리 나선 정부, 평가 등급 ‘4단계’ 세분화 방침에 업계선 “현장 무시한 비합리적 정책”

PF 부실 정리 나선 정부, 평가 등급 ‘4단계’ 세분화 방침에 업계선 “현장 무시한 비합리적 정책”

정부의 PF 연착륙 정책에 업계, “현장 도외시하고 합리성 결여된 정책”지방 소재 사업장 피해 확산 우려↑, “전국 미분양 가구 중 80% 이상이 지방”정책 시행 시 건설업계 침체 완화 기대도, 다만 제2금융권 취약 문제는 여전할 듯 부동산 개발업체가 정부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방안에 대해 “현장을 도외시하고 합리성이 결여된 정책”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단순히 연장 횟수로만 평가해 등급을 나누는…

더모아카드 전후 민원 폭증한 신한카드, 민원 건수 1위에 일각선 ‘제재’ 의견도

더모아카드 전후 민원 폭증한 신한카드, 민원 건수 1위에 일각선 ‘제재’ 의견도

1분기 민원 건수 366건 기록한 신한카드, 7개 카드사 중 최다 민원 더모아카드 사태 이후 민원 늘었다지만, 이전에도 민원 1위는 신한카드일각선 제재 필요성 의견도, 민원 증가세 장기화에 시장 내 신뢰도 추락 가시화 금융감독원이 직접 평가하는 7개 카드사 중 올 1분기 민원 건수가 가장 많은 카드사는 신한카드로 파악됐다. 지난해 초 취임 당시 고객 중심의 디지털 경영을 발표하며…

부동산 PF 부실 위기에 휘청이는 제2금융권, 저축은행은 ‘치명타’

부동산 PF 부실 위기에 휘청이는 제2금융권, 저축은행은 ‘치명타’

부동산 PF에 흔들리는 금융권, 제2금융권 예상 손실액만 14조원PF 사업장 정리·현황 보고 압박 본격화하는 금융당국PF 비중 높은 저축은행은 ‘사면초가’, 부실 위기 가시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중심으로 금융권 내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PF 현장 전반이 휘청이며 지분을 보유한 시행사는 물론 지급 보증을 선 건설사, 자금을 내준 금융권까지 연쇄적으로 부실 리스크를 떠안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관련 업계에서는 특히 총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