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정책

국방 정책, 외교 정책, 한반도 문제, 북한 문제 등, 대외 정책 (Foreign policy)에 관련된 정책을 다룹니다.

“무기 공급 안 해줘서 감사해” 푸틴, 한·러 관계 회복 가능성 암시

“무기 공급 안 해줘서 감사해” 푸틴, 한·러 관계 회복 가능성 암시

푸틴 “한국 러시아 혐오 안 해, 무기 공급 없었던 점에 감사”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후 냉각된 양국 관계, 봄날 왔나전쟁 이후 공급망 리스크 떠안은 산업계도 ‘기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한·러 관계를 회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경직돼 있던 한·러 관계가 개선의 조짐을 보인 것이다. 산업계는 추후 양국 관계 회복을 통해 공급망 리스크가…

‘협력관계’ 강조한 한일중, 정상회의 기반으로 관계 개선·경제 협력 물꼬 트나

‘협력관계’ 강조한 한일중, 정상회의 기반으로 관계 개선·경제 협력 물꼬 트나

정부 간 협의체 재개 나선 韓中, 한일 간 협력체계 강화에도 ‘물꼬’북핵 등 민감한 문제는 ‘뒤로’, 3국 간 긴장관계 여전한 영향인 듯대화 재개했단 점에 의의 커, 한중 투자협력위 재개 등 가시적 성과도 윤석열 대통령이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회담을 갖고 한중관계 경색으로 주춤했던 분야별 협력 채널 복원에 나섰다. 이후 한일중 정상회의에서도 3국 간 화합을 모색하며 협력체계를…

IMF 총재 “中 무역 제재, 세계 GDP 최대 7% 타격” 경고

IMF 총재 “中 무역 제재, 세계 GDP 최대 7% 타격” 경고

미·중 무역전쟁, 글로벌 경제 최대 7% 위축2029년까지 세계 경제 저성장 국면 접어들 것최대 피해국은 한국, GDP 10% 감소 시나리오도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미·중 무역전쟁으로 글로벌 경제가 최대 7% 위축될 수 있다”며 “2020년부터 2029년까지 세계 경제는 팬데믹 이전 10년보다 낮은 수준의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보호무역주의가 미·중을 넘어 세계 각국의 산업 정책으로 확산되면서…

‘기술 유출’ 인도네시아, 이번엔 분담금 줄이기? KF-21 기술 이전 이대로 괜찮나

‘기술 유출’ 인도네시아, 이번엔 분담금 줄이기? KF-21 기술 이전 이대로 괜찮나

KF-21 개발 분담금 덜 내겠다? 인도네시아 제안에 국내 우려 확산인도네시아 기술진 기술 유출 의혹, “USB에 카티아 포함돼 있어”제안 수용으로 가닥 잡은 정부, 일각선 “잘못된 시그널로 읽힐 수 있어” 인도네시아가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개발 분담금을 당초 합의한 금액의 3분의 1 정도만 납부하겠다고 제안했다. 우리 정부는 이를 수용하기로 하면서 부족한 금액은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미군 철수 재차 언급한 트럼프, 방위비 분담금 공세 ‘트럼프 리스크’ 눈앞으로

미군 철수 재차 언급한 트럼프, 방위비 분담금 공세 ‘트럼프 리스크’ 눈앞으로

방위비 분담금 압박↑, 트럼프 “왜 우리가 다른 사람 방어하나”‘트럼프 리스크’에 분담금 협상 조기 착수했지만, “개입 가능성 여전”동북아 국방비 경쟁서 밀리는 한국, 세수 불안에 국방비 확대도 ‘부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를 재차 시사하고 나섰다. 방위비 분담금 부담을 거듭 압박한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기 시작하면서 국내에선 ‘트럼프 리스크’를 미리 대비해야…

뒤엉키는 국제 정세 속 ‘표류’하는 한국, 이란 ‘자금 세탁’에 긴장감 고조

뒤엉키는 국제 정세 속 ‘표류’하는 한국, 이란 ‘자금 세탁’에 긴장감 고조

이란 자금 세탁 ‘들통’, 미국-이란 관계 다시금 ‘악화일로’ 새우 꼴 못 면하는 한국, 불안정한 국제 정세에 ‘눈치’만 타오르는 도화선에 ‘우왕좌왕’, 한국의 미래는 이란이 영국 대형 은행 2곳을 이용해 미국의 제재망을 회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미국과 이란 양국 사이의 악감정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두 국가의 신경전으로 인해 애꿎은 한국만 피해 볼 가능성이…

사상 최대 ‘무역흑자’에 심기 불편? 기지개 켜는 트럼프의 국내 기업 ‘유탄 세례’

사상 최대 ‘무역흑자’에 심기 불편? 기지개 켜는 트럼프의 국내 기업 ‘유탄 세례’

트럼프 대선 승리 가능성↑, 세계 경제 ‘대격변’ 목전 관세 10%p 인상 예고한 트럼프, 국내 기업 타격 ‘불가피’ “외교 전략 아래 안보 위협까지 달렸다”, ‘위험한 거래’ 대비하려면 오는 11월로 예정된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에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등 국내 산업계의 셈법은 복잡해져만 간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상 최대 무역흑자를…

대출까지 내주며 따낸 ‘3조원 수출’ 증발한다? 폴란드 새 정부 등장에 방산 업계 ‘비상’

대출까지 내주며 따낸 ‘3조원 수출’ 증발한다? 폴란드 새 정부 등장에 방산 업계 ‘비상’

8년 만에 정권 교체된 폴란드, “전임 정부 일부 계약 파기해야” 폭탄선언 수출입은행 쥐어짜고 시중은행 손 빌리고, 겨우 따낸 ‘2차 계약’ 침몰 위기 ‘3조원 날아갈까’ 안절부절못하는 시장, 폴란드 ‘비위 맞추기’ 시작되나 폴란드 새 연립정부가 13일(현지시간) 공식 출범한 가운데, 전임 정부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체결한 26억 달러 규모(약 3조3,700억원) 무기 수출 계약이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흘러나오고 있다. 전임…

2021 요소수 대란 ‘재현’? 요소 통제 나선 中에 정부 책임론 ‘팽배’

2021 요소수 대란 ‘재현’? 요소 통제 나선 中에 정부 책임론 ‘팽배’

중국 통관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요소 수출을 돌연 막으면서 국내 요소 시장에 적신호가 들어왔다. 우리 업체의 대중국 요소 의존도가 90%에 달하는 상황인 만큼 업계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일각에선 정부 책임론이 들끓는다. 지난 2021년 요소수 대란을 겪은 뒤로도 제대로 된 공급망 다변화 정책을 시행하지 못한 건 결국 정부가 미지근한 태도를 견지했기 때문 아니냐는 것이다.

엑스포 유치 전쟁 참패 둘러싼 온도차, “졌잘싸” vs “준비 부족”

엑스포 유치 전쟁 참패 둘러싼 온도차, “졌잘싸” vs “준비 부족”

우리나라가 2030 부산 세계 박람회(엑스포) 유치에 실패했다. 이에 각계에서 ‘졌잘싸’ 등 낙관적인 반응이 나왔지만, 누리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최종 PT 영상 퀄리티 부족 등 곳곳에서 허술함이 드러난 상황에서 언론 등을 통해 ‘근자감’을 드러낸 정부에 반감이 커진 탓이다.

앞으로 나흘간 가자지구 전투 없어, 이스라엘-하마스 협상 이끌어낸 바이든

앞으로 나흘간 가자지구 전투 없어, 이스라엘-하마스 협상 이끌어낸 바이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24일(이스라엘 현지 시각)부터 나흘간 일시 휴전하고 순차적으로 인질을 석방하는데 합의했다. 공식적으로 이번 합의를 중재한 카타르는 이스라엘의 영구 휴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지만, 이스라엘은 휴전이 끝난 뒤 다시 강도 높은 공습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英 대상 ‘채널 마련’ 본격화, 침체기 英 대하는 韓의 자세는

英 대상 ‘채널 마련’ 본격화, 침체기 英 대하는 韓의 자세는

우리나라와 영국의 재정·금융당국이 공동으로 경제 및 금융 관련 사안을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한다. 한국과 영국의 관계가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순간이다. 다만 브렉시트 이후 급격한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영국으로부터 우리나라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제한적인 만큼 ‘치고 빠지는’ 외교적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년 만에 마주한 바이든-시진핑, 미중 관계 회복에 쏠린 이목

1년 만에 마주한 바이든-시진핑, 미중 관계 회복에 쏠린 이목

미국과 중국의 관계 회복에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5일(현지 시각)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장소인 미국 샌프란시스코 인근 우드사이드 파이롤리 정원 영빈관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을 만나 “양국의 경쟁이 갈등으로 비화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말하며 화해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

APEC 정상회의 앞두고 중국에 손 내민 미국, 경제·안보 대화 물꼬 트이나

APEC 정상회의 앞두고 중국에 손 내민 미국, 경제·안보 대화 물꼬 트이나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이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를 미국으로 초대하며 경색된 양국의 관계 개선에 나섰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간 회담이 추진 중인 가운데 양국의 분위기가 반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등 터진’ 삼성전자 숨통 터준 美, ‘악화 일로’ 미중관계 전환점 되나

‘등 터진’ 삼성전자 숨통 터준 美, ‘악화 일로’ 미중관계 전환점 되나

삼성전자가 중국 시안 낸드플래시 공장 전환에 나선다. 미국 정부의 반도체 장비 반입 규제가 해소되면서 평택에 이어 시안까지, 세계 최대 낸드플래시 업체인 삼성전자의 선단공정 전환이 빨라지고 있다. 미국이 사실상 한발 물러나면서 악화 일로를 걷던 미중관계에도 전환점이 보이기 시작했다.

‘민간인 보호’ 여론전 나선 하마스, “이스라엘의 ‘명분 찾기’ 필요할 듯”

‘민간인 보호’ 여론전 나선 하마스, “이스라엘의 ‘명분 찾기’ 필요할 듯”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상대로 전쟁 중인 이스라엘의 이츠하크 헤르조그 대통령이 가자지구에서 민간인 사상자를 줄이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자국의 군사작전을 옹호했다. 국제사회의 여론을 자신들 편으로 돌리겠단 전략의 일환이다. 최근 들어선 하마스도 ‘민간인 보호’라는 명분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결국 이팔전쟁의 ‘승기’는 국제사회의 여론을 얼마나 돌려놓느냐에 달려 있는 만큼 이스라엘의 보다 ‘현명한’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사우디 국빈 방문한 尹, 빈 살만 왕세자와 정상회담에서 ‘오일머니’ 추가 유치에 박차

사우디 국빈 방문한 尹, 빈 살만 왕세자와 정상회담에서 ‘오일머니’ 추가 유치에 박차

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겸 총리가 정상회담을 갖고 1건의 협정과 4건의 양해각서(MOU) 서명식을 진행했다. 지난해 11월 빈 살만 왕세자의 국빈 방한 이후 양국의 협력 관계가 더욱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양국은 이번 순방 기간 총 60여 개의 문건이 체결할 예정이다. 외교가에선 빈 살만 왕세자의 기대에 따라 이번 국빈 방문이 성사됐다는 분석과 함께 그만큼 사우디가 국가 발전의 롤모델로 한국을 꼽고 있음이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