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책

우리은행, 100억 횡령 사고에 금감원 현장 검사

우리은행, 100억 횡령 사고에 금감원 현장 검사

우리은행, 2022년 700억원대 횡령 이어 100억원 횡령 사고 또 터져금감원, 내부 통제 시스템 작동 여부에 대한 확인차 현장 검사2023년 7월 신설한 내부 ‘검사본부’ 역량 도마 위에 오를 듯 우리은행에 또 다시 100억 횡령 사고가 알려진 가운데 12일 금감원이 현장검사에 착수한다. 우리은행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우리은행은 2022년 700억원대 대규모 횡령 사태 이후…

공매도 전산화시스템(NSDS) 마련에 10개월 소요 전망, 선제적 규제 강화 필요하단 목소리도

공매도 전산화시스템(NSDS) 마련에 10개월 소요 전망, 선제적 규제 강화 필요하단 목소리도

NSDS 마련 기간 최소 10개월, 업계선 “내년 2분기는 돼야 출범 가능할 듯”미국도 못 이룬 공매도 잔고 관리시스템, 선례 없는 조치에 시장서도 “기다려 보자”일각선 ‘선제적 규제 강화’ 의견도, “규제 강화로 NSDS 디딤돌 마련해야”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에 못해도 10개월은 소요될 거라는 관측이 나왔다. 이에 시장 일각에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볼멘소리가 나왔지만, 전반적으론 이해한다는…

정부, 수출입은행에 2조 현물출자, K방산 수출·중동 수주전 지원

정부, 수출입은행에 2조 현물출자, K방산 수출·중동 수주전 지원

기획재정부, 수은에 2조원 출자 집행수은, 대출 등 10조원 여력 추가 확보중동 플랜트 수주 및 방산 수출 지원 계획 정부가 한국수출입은행(수은)에 현물 출자 방식으로 2조원을 추가 투입했다. 정부가 당초 예상보다 시일을 앞당겨 출자를 집행한 것은 중동에서의 인프라·플랜트 수주와 방산 수출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증자로 수은은 대출·보증 등 10조원가량의 금융지원 여력을 추가로 확보했는데,…

경총 “기업 밸류업 위해 상속세율 등 세제 개편해야”

경총 “기업 밸류업 위해 상속세율 등 세제 개편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 ‘기업 밸류업을 위한 세제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기업 법인세 추가 부담하는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폐지해야기업의 투자 제고 위해 상속세율 인하 및 금투세 폐지·유예 주장도 최대주주의 상속세 할증을 폐지하고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인하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또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 등을 고려해 상속세율 첫 과세 표준구간을 15억원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기업 밸류업 위해 ‘세제…

다시 1,400원선 위협하는 원·달러 환율, ‘강달러 뉴노멀’ 굳어지나

다시 1,400원선 위협하는 원·달러 환율, ‘강달러 뉴노멀’ 굳어지나

올해 들어 7% 넘게 오른 원·달러 환율, 원화 미래도 ‘안갯속’‘환차손 우려’에 외인들도 국내 증시서 이탈, 3일간 3조 증발미 ‘매파 노선’에 유럽은 디커플링, 이달 먼저 금리 인하 확정 올해 들어 원·달러 환율이 7% 넘게 급등하면서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때보다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 장기화 기조로 인한 달러 강세의 영향이다. 이에 외환 시장 전문가들이 전망하는 원화의…

“실적 뻥튀기에 주가 하락까지” IFRS17 쇼크로 흔들리는 보험업계, 금융당국 ‘칼’ 뽑았다

“실적 뻥튀기에 주가 하락까지” IFRS17 쇼크로 흔들리는 보험업계, 금융당국 ‘칼’ 뽑았다

IFRS17 도입 이후 실적 부풀린 보험사들, 금융당국 “제도 개선하겠다”회계 논란에 보험주 일제히 주가 하락, 증권가선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제도 미비·도덕적 해이에 보험업계 신뢰도 ‘흔들’, “문제 가볍게 인식해선 안 돼” 금융당국이 새로운 국제회계제도(IFRS17)를 손질하겠다고 나섰다. 당초 도입 취지와 달리 보험업계의 실적 부풀리기에 활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거듭 커지면서다. 문제는 당국의 제도 개선에도 전체 보험손익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

중립금리·금융안정 언급한 이창용 한은 총재, 고금리 장기화에 ‘뉴노멀’ 제시했나

중립금리·금융안정 언급한 이창용 한은 총재, 고금리 장기화에 ‘뉴노멀’ 제시했나

이창용 한은 총재 “금융안정 고려하면 중립금리 더 높아져”중립금리 논쟁 이어가는 학계, 골자는 중립금리 상승 여부여전한 물가상승률에 요원해진 금리 인하, ‘금융안정’ 언급한 진의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금융안정을 고려해 중립금리를 추정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안정을 고려하면 물가안정만 고려한 것보다 중립금리가 더 높게 나타날 수 있다고도 언급했다. 금리 인하가 지연되는 상황을 일종의 ‘뉴노멀’로 생각해야 한다는 시선이 내포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창용…

밸류업 정책 걸림돌은 ‘기업지배구조’, 주주 충실의무도 반영해야

밸류업 정책 걸림돌은 ‘기업지배구조’, 주주 충실의무도 반영해야

한국경제학회, 밸류업 주제로 ‘경제토론’ 설문조사 진행“기업가치 제고 위해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반영 검토해야”밸류업 저해하는 디스인센티브 제도 손질도 시급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의 원인이 열악한 기업구조로, 높은 수준의 상속세가 기업 밸류업을 저해하며 우수기업을 키우기 어렵기 만드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학계에선 속히 이를 개선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경제학회 “K디스카운트 원인은 기업지배구조” 30일 한국경제학회는…

“1년 동안 10조원” 온라인 대환대출 서비스 성황, 인터넷은행 수요 편중은 여전

“1년 동안 10조원” 온라인 대환대출 서비스 성황, 인터넷은행 수요 편중은 여전

온라인 대환대출 서비스 출시 후 1년, 이용 금액 ’10조원'”서민 금융 지원은 어디에” 제2금융권 내 실효성 부족해은행권 내에서도 수요 양극화, 최대 수혜자는 인터넷은행 지난해 5월 출시된 ‘온라인 대환대출 서비스(원스톱 대출 비교 및 갈아타기)’를 통해 1년간 10조원이 넘는 대출이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20만 명 이상의 차주가 해당 서비스를 통해 유의미한 이자 비용 절감에 성공한…

해외 증시 뭉칫돈 물리는데 국내 증시만 역행, 밸류업 효과는 언제?

해외 증시 뭉칫돈 물리는데 국내 증시만 역행, 밸류업 효과는 언제?

국내 투자자들, 미국·일본 증시에 뭉칫돈미국 기술주 상승에 닛케이 호황 겹쳐국내 투자는 파킹 목적 채권 위주만 올해 국내 투자자들이 미국 증시에 개별주식뿐 아니라 펀드에도 적극 투자에 나서며 해외 주식형 펀드 설정액이 4조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상대적으로 제자리걸음에 머무른 코스피 영향에 코스피와 코스닥에 투자하는 국내 주식형 펀드는 같은 기간 800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해외펀드 4조원…

금융당국, 금융사 PF 수수료 ‘갑질’ 확인 “3분기까지 제도 개선”

금융당국, 금융사 PF 수수료 ‘갑질’ 확인 “3분기까지 제도 개선”

금융사 PF 대출 ‘갑질’ 점검 결과 발표수수료 체계 없고, 불리한 계약 체결 다수이해관계자 참여한 TF 구성, 개선안 도출 금융당국이 금융사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수수료 부과 관행을 본격 손질한다. 금융감독원은 긴급 점검 결과 일부 금융사들이 사업을 반드시 이어가야 하는 건설사의 입장을 이용해 ‘갑질’을 하고 있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이에 금감원은 비위가 적발된 일부 금융사 임직원을 검찰…

이번 주부터 홍콩 ELS 배상 협의 본격화, H지수 반등에 촉각

이번 주부터 홍콩 ELS 배상 협의 본격화, H지수 반등에 촉각

KB국민 6,300여 건, 자율 배상 협의 시작신한 820건 합의, 농협 600건 타결 임박’비 녹인’ ELS H지수 6,500 넘으면 손실 ‘0’ 두 달 가까이 지지부진했던 주요 시중은행과 투자자 간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배상 협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현재 전액 배상을 원하는 투자자들도 많아 합의에 도달하는 건수가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우려와 최근 홍콩H지수가 반등해…

성장률 오르자 더 멀어진 금리 인하 “물가 상방 압력 커져, 충분한 긴축 유지”

성장률 오르자 더 멀어진 금리 인하 “물가 상방 압력 커져, 충분한 긴축 유지”

5월 한은 금통위, 기준금리 연 3.5%로 동결연준 매파 유지 및 원달러 환율 급등 이슈 영향수출· 내수 호조에 경기 침체 막을 명분 사라져 한국은행이 올해 상반기 열린 마지막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긴축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6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사실상 사라진 데다, 우리나라 성장 전망도 높아지면서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진 영향이다. 한은,…

부모·자식 모두 국민연금 받으려면 ‘신·구 체계’로 이원화해야

부모·자식 모두 국민연금 받으려면 ‘신·구 체계’로 이원화해야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 방향’ 토론회 개최“미래세대에 떠넘겨선 안돼”, ‘신연금’ 도입 제시개혁 없으면, 6년 뒤 연금 자산 팔아야 할 수도 미래세대가 국민연금을 붓고도 제 몫을 챙기지 못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신(新) 국민연금 제도’가 필요하단 제언이 나왔다. 사실상 개혁 시점을 놓친 현행 제도와 분리하고 완전 적립 형태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개혁 시점을 놓쳤다는…

기준금리 동결 전망에 시장선 ’10월 인하’ 기대감, 이창용 총재는 “하반기에도 인하 예단 못 해”

기준금리 동결 전망에 시장선 ’10월 인하’ 기대감, 이창용 총재는 “하반기에도 인하 예단 못 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불안 여전, Fed 금리 인하도 지연 수순한은 기준금리 11회 연속 동결할 듯, 시장선 “10월 인하 가능성 높아”이창용 총재 “하반기에도 금리 인하 불확실할 수 있어, 경제 전망 변화 살펴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3.5%로 묶어둔 기준금리를 11회 연속 동결할 전망이다. 미국이 9월께 통화정책 전환에 나설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한국은 10월은 돼야 금리를 낮출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금투세 납부 대상자 ‘수십만 명’으로 확대될 수도, 원인은 매수세 급증한 채권

금투세 납부 대상자 ‘수십만 명’으로 확대될 수도, 원인은 매수세 급증한 채권

2020년 12월 도입한 금투세, 당시 대상자 1만 명 미만 예측이후 금리 상승기에 채권 투자 열풍, 2년 만에 매수액 8배↑금융당국 “금투세 강행에 따른 후폭풍 상상 이상일 수도” 4·10 총선 이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예정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금투세 납부 대상자가 당초 예상치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금투세 도입을 결정한 문재인 정권 시절만 해도 납부 대상자가 소수였으나,…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 “더 이상은 한계, 전기요금 인상 필요”호소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 “더 이상은 한계, 전기요금 인상 필요”호소

한전 사장 “최후수단으로 최소한의 전기료 정상화 필요”요금 정상화 안 이뤄지면 전력산업 생태계 동반부실 우려도 자회사 중간배당, 희망퇴직 단행 등 자구책만으론 한계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이 최후의 수단으로 최소한의 전기요금 인상을 언급했다. 한전의 자구책 이행만으로는 대규모 누적 적자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한전 누적 적자 해소 위해 연간 10조원 필요 16일 김 사장은 세종의 한 식당에서 가진…

역대급 순익에도 세수부족, IFRS17 쇼크에 법인세 부담 위기 몰린 보험사들

역대급 순익에도 세수부족, IFRS17 쇼크에 법인세 부담 위기 몰린 보험사들

IFRS17 도입 후 국내 보험사들 순익 크게 증가법인세 세수는 그대로, 원인은 해약환급준비금세법상 손금산입한 해약환급준비금 지난해 급증 새 회계기준(IFRS17) 도입 2년 만인 올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보험사들이 많게는 수천억원 규모의 법인세를 전년 대비 추가로 내야 할 위기에 처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IFRS17 도입 이후 손금(비용)으로 인정된 해약환급준비금이 연간 수조원씩 급증하자 준비금 적립액을 지금보다 낮추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해약환급준비금은…

230조원 부동산 PF ‘연착륙’ 본격화, 부실 잠재울 수 있을까

230조원 부동산 PF ‘연착륙’ 본격화, 부실 잠재울 수 있을까

옥석가리기 세분화, ‘부실 우려’ 평가 시 사업정리 유도은행-보험권 보증 34조원·신규자금 5조원 뉴머니 수혈경·공매 진행 가능성 미지수, 사업장 정상화 요원 등 지적도 230조원 규모로 추정되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의 ‘옥석 가리기’가 본격화된다. 부실 사업장을 정리하기 위한 평가 기준을 강화해 올해 안에는 부동산 PF 시장 연착륙을 꾀한다는 복안이다. 정상 사업장에는 은행·보험업권에서 최대 5조원 규모의 신디케이트론(공동 대출)도 조성해…

Fed 금리 동결·깜짝 경제 성장에 ‘인하 재점검’ 띄운 한은, 시장선 “반도체 착시 고려해야”

Fed 금리 동결·깜짝 경제 성장에 ‘인하 재점검’ 띄운 한은, 시장선 “반도체 착시 고려해야”

“기존 논의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이창용 한은 총재, 금리 인하 시점 밀리나미국서도 기준금리 동결 기조, “인플레이션 목표 수준(2%) 안착 어려워”경제 성장 지표엔 경계 목소리, “반도체 호황에 따른 착시 효과일 수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통화정책의 전제가 되는 상황이 세 가지 바뀌었다며 “기존 논의를 다시 점검해야 할 시기”라고 언급했다. 사실상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을 시사한 셈으로, 이 총재가…